한국 은행, '상생금융' 지원에 형평성 논란 발생
지난 21일, 국내 20개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상생금융'에 대응하여 2조원 이상의 규모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마련한 '상생금융' 방안이 사실상 소상공인에만 집중 지원되면서, 다른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부재한 것이 주요 논란 요인입니다.
내년도 은행업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러한 논란이 추가로 발생하면 은행들은 결국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의 노골적인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만?
은행들이 마련한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이자를 환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현장에서는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응책은?
은행들은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 다른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 압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한 은행의 입장은 각종 은행 현장 일선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 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논란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의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네이버, '똑똑한 경제' 협력
국내에서는 금융 산업과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2일에 네이버와 디지털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AI 기술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 전문성을 결합하여 AI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에 한국은행의 자료와 통계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새로운 회장에 맡긴 '신뢰 회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동산 PF, 임직원 비위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러나 21일에 실시된 제19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장은 대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지난 우려와 불안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다해 새마을금고가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GB금융,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추천 받아
DGB금융지주가 올해에도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를 추천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최근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권고에 따라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주들은 12월 15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1인당 1명의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IT 및 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내년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통합후보군으로 선정 및 관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