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의견 밝혀
2025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계획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 중 일부에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변론기일 일정과 출석 계획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 이후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변호인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와 그에 대한 대통령 측의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인 국회 측은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청구인이 스스로 탄핵소추 결의의 무효를 인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내란죄를 제외한 형법 위반 사항만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의 장기화를 피하려는 의도임을 명확히 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관저에 진입하려 했으나, 안전 문제로 약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로, 윤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은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 경호처 고위직 입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두 명의 고위 경호 책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오는 7일과 8일에 각각 출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은 탄핵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경찰의 대응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향후 변론기일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