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부당 승환’ 계약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보험 설계사 A씨는 고객 B씨에게 사망보험금을 1000만원 늘려주겠다며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했습니다. B씨는 기존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3500만원을 일시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 승환 계약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 승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GA사는 10곳에 달하며,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설계사도 110명에 이릅니다.
GA 보험설계사 C씨는 1년 5개월 동안 같은 회사 설계사들과 함께 85건의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 등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 수수료를 받아 챙겼으며, 고객에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당 승환의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갑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며, 신계약 체결 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신계약 체결 시 면책 기간이 다시 적용되어 한동안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설계사들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GA가 대형화하고 경쟁이 격화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하나의 영업 수단이 되었습니다.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도 부당 승환 계약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설계사 개인뿐만 아니라 GA 등 기관까지 제재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처분을 넘어 영업정지나 GA 등록 취소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 정착지원금에 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객은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보험 갈아타기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장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기존 보험 계약을 최적화하고,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 승환 계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 설계사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갈아타기로 인한 부당 승환 계약의 문제는 고객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GA 업계의 철저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며, 고객 스스로도 신중하게 보험 계약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당 승환 계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정보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