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또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7일)을 넘기게 되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인선 문제가 중심이 되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6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마치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22대 국회는 법에서 정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대치 중이었다.
이에 따라 8일, 정치권은 긴장감을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시한은 7일까지였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단독 선출을 강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중 쟁점 상임위 3개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친이재명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운영위의 위원장 후보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각각 지명되었다. 과방위원장에 대해서는 극한 대치가 예고되었는데, 최민희 의원이 후보로 내세워졌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임위 명단 제출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3일부터 10여 차례 협상을 이어오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이 (협상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반발을 보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명단 제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당선 인사를 통해 "여야가 밤을 새서라도 시간에 맞춰 국회가 출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요청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은 예상되지만, 국회의장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진행할 것을 명시했다.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치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을 경험한 21대 국회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 난항 속에 임기 시작 후 47일만에 문을 열었던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결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22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회의 역할과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