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들이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공제가 결혼한 이들에게 주어지며, 출산 가구에는 총 7만가구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1. 결혼, 증여세 혜택의 새로운 지평
새해에는 결혼한 이들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재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50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출산, 주택 지원의 새로운 기회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도 상당한 확대를 보였다. 소득제한이 완화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금리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 가구의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 1.6~3.3%의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3. 육아, 혜택의 새로운 지원체계
육아에 대한 혜택도 상당한 변화를 맞이했다. 출산 가구의 육아휴직급여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더불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초기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안전, 범죄 예방의 새로운 노력
사회 안전에 대한 노력도 과시되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전자발찌 부착이 이뤄지며,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5. 의료, 고위험 임산부의 새로운 지원제도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이뤄진다.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19대 질환을 가진 임산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6. 난임, 새로운 기회의 창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부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난임 부부는 이제 더욱 자유롭게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들은 12월 31일에 발간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사회는 더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향하게 된다. 새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