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진도 흐름을 과거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0년, 2013년, 2014년과 비교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의 활황으로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수가 더 걷혔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는 이러한 과거 사례들을 바탕으로 14조 원에서 19조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와 내수 회복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3조 원으로, 작년보다 15.3조 원이 줄었으며,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에 그치고 있다. 이는 법인세 납부의 주요 기간인 3월부터 5월 사이에 예상보다 적은 세수가 걷혔음을 의미한다.
세수 결손 전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종부세와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부담 완화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법인세는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상속세에 대해서는 높은 부담을 지적하며,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수준에 맞춰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될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으로 인해 세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 상황을 주시하며,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세수 결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