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채증을 통해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이 계속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의료파업 현장을 점검했지만, 정부의 강경한 기조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개혁특위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여야정협의체 신설을 제안하며 여당의 중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의료계와 접촉하면서 정치권이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는 "의대증원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며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의대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는 점진적 증원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와 의사단체는 즉각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일에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의대정원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며 "교육제도의 혼란보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중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정치권이 통일된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제안처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