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9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번 사건은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법을 위반한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으며, 2024년 6월 19일 오전 8시 5분에 만기 출소했다. 일반적으로 만기 출소는 오전 5시에 이루어지지만, 조두순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절차로 인해 출소 시간이 지연되었다.
지난해 12월 4일,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 동안 무단 외출을 감행했다. 당시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야간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는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을 배회하다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출동 후에야 귀가했다.
조두순은 무단 외출에 대해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2020년 12월 출소 후에도 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의 연락·접촉 금지 등 여러 제한 사항을 지켜야 했다.
이번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었다.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은 전자장치의 감시와 관리 체계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무단 외출 경보를 받고 즉시 출동해 그를 귀가시켰다. 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와 무단 외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소와 재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강화와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함께 여러 특별 준수 사항을 명령했다. 이러한 조치는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의 한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사법 기관은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과 만기 출소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개선과 법적 대응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