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예비비가 86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예비비 496억 원만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까지 배정된 예비비만 639억 원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총 49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 4월에는 496억 8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고, 같은 해 7월에는 56억 8472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경호·경비 시스템 강화를 이유로 86억 66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재한 것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드러난 이전비용은 총 639억 5872만 원에 이른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책정해둔 금액으로, 정부가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비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예비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예비비를 남용했는지, 긴급히 86억 원을 경비 시스템 보강에 사용한 이유를 국민과 국회에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사용된 예비비가 640억 원에 육박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