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3년간 평균 40%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발표가 나왔다. 결국 2020년 1월 국민은행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무려 9억원을 돌파해 임기 초반보다 50퍼센트 이상 폭등하고 말았다.
이쯤되니 부동산 값 못 잡는게 아니라 그냥 고의적으로 안 잡는게 아니냐는 의심도 슬글슬금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20번 넘게 정책실패를 했다면 진작에 장관이 몇 번은 갈아치워졌어야 할 일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 이례 계속 장관직을 해오고 있으며 정책들도 투기꾼이나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하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못사게 막는쪽으로 가고 있고 보유세 상승도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오히려 웃으면서 낼 수 있지만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다. 결국 국민들이 집을 못 갖게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목적이라는 의심이다.
실제로 장관은 대통령의 의중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원 선발까지 걸리는 소요나 선발된 인원에 대해 야당의 반발 등의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새로 뽑아야겠단 마음이 생기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대상은 얼마든지 차출할 수 있으며 현 정부는 야당 반발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에 강행한 사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정부이니 그조차도 장애물은 안된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 장관이 어떤 사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임한 경우가 없는것도 아니다(통일부장관, 연락사무소 폭파사건). 즉 지금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면서도 장관이 그대로인건 장관이 대통령, 정부의 의중을 잘 받들고 있는 것의 증거인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의도적으로 집값을 미친듯이 올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부동산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르는 집값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당연히 생각해야하는데 수요를 줄이는 방법과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 현 정부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 스탠스 상 말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폭주를 조장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사용해도 집값은 잡지 못하는 상태라고 선언하고 부동산의 국유화 등의 수단을 통해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 즉 집값을 잡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집값을 효과적으로 잡는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목적은 결코 '정확하게 집값을 잡는 곳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 중 일부는 다른 정책은 괜찮아도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것은 장차 특정한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거의 공산주의 식으로 정책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으로 정치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의 시세를 올린 후 몰래 그 지역의 주택을 엄청나게 매입하는 등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
또한 현 정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정부가 더 확실하게 투기세력을 때려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투기세력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 민주당 성향으로 잘 알려진 이준구 교수가 대표적인데, 본인의 사이트에 "주택 투기에 꽃길 깔아주고 집값과의 전쟁을 벌인다고?"라는 글을 올려 정권초기 임대사업자 등록혜택이 투기세력을 조장한다며 이 때문에 집값이 급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어느쪽이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망스럽다는 부정적 평가는 공통된 상황이며,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추긴 원인이라는 점도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베네수엘라처럼 부동산과 경제가 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까지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양도세 인하, 재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교통 인프라 추가 확충 등 "수요 감소/공급 증가"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면 지금보다 그래도 훨씬 나았을 것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