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개최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생 토론회의 주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접근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여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생 토론회는 헌신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노동약자 지원과의 출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 지원과는 오는 6월 10일 출범 예정이며,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정부는 원청기업과 협력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의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경청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과 함께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하여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함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