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16.
<피의자 백광석(48)과 김시남(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서 치정관련 문제로 인해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여성의 아들이었던 중학생이 살해당한 사건.
이 사건의 범인인 48세 남성 백광석은 7월 18일 오후 3시 16분 경에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46세 남성 김시남과 함께 혼자 있던 15세 중학생 김경현 군을 살해했다. 그들은 범행 후에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인근의 클린하우스에 버리고 도주했다.
김군은 어머니가 백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때마다 증거를 모으는 등 어머니를 안심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씨는 김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관계가 틀어지자 "소중한 것 빼앗겠다" 라며 피해자 어머니를 수차례 협박하였고, 결국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사건 이후 김군의 어머니는 오후 10시 51분 경에 죽은 아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용의자 파악에 나서 사건 당일에 성인 남성 2명이 피해자의 집을 들른 사실을 밝혀냈다.
7월 19일에 김씨는 0시 40분 경에 주거지에서, 백씨는 오후 7시 26분 경에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되었고 7월 21일에 구속되었다.
백씨는 7월 20일에 유치장에서 머리를 벽에 찧으면서 자해하는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를 발견한 경찰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7월 2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이송 중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피의자 둘 다 거부하였다.
2021년 7월 22일 범인들 신상공개 및 업무 태만 경찰 처벌 청원들이 올라왔다.
7월 23일 KBS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 피살 사건 현장을 공개했으며 유족은 취재진에게 살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구했다.
결국 7월 25일이 되어서야 경찰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26일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6일에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었다.
피의자 백광석은 1973년생으로, 본 사건의 주범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과 사귀다가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에게 보복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광석은 2003년 자신과 사귀던 한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집에 불을 질렀고, 7년 뒤인 2010년 다시 찾아가서 살해위협을 하고 폭행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었다.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여성을 사귀다가 또 살인미수와 협박을 일삼아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살인사건에서 백씨는 범행 후 집 안에 식용유를 뿌리며 2시간 30분 가량 머물렀던 이유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살인,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송치하였다.
피의자 김시남은 1975년생이며 본 살인사건의 공범으로서, 백씨의 제압을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백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김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일부는 부인하였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직후 백 씨의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인출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신용 카드로 100만원 가량을 결제 하였고 백 씨에게 지고있던 빚 500만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빚 탕감, 현금 이체,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총 1,10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범죄 등 10여건의 전과가 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송치하였다.
김군의 모친이 범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그것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못해 끝내 아들이 변을 당했다. 현 신변보호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앞서 논란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하여 신변보호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실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
7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