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대한민국 정부가 셧다운제 때문에 12세 이용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된 사건.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은 출시할 때부터 Xbox Live 계정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는 이미 이용할 수 없었으며, 오직 PC용 자바 에디션만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 이전 정책으로 2020년 10월 21일부터 미성년자가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2021년 6월 24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마인크래프트를 청소년 이용불가[5]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및 게임혐오 세력이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온라인 게임의 제공자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아야 할 의무를 만든 셧다운제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의 이용 자체를 막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검열 정책인 셧다운제 그 자체는 물론, 청소년 이용불가보다 심각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마저 무력화시키는 '셧다운제로 인한 미성년자 이용불가'라는 끔찍한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1년부터 셧다운제를 졸속으로 시행한 이래, 엑스박스 라이브,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와 닌텐도 어카운트 모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당시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와 무관하여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의 제작사 Mojang AB을 인수하면서, 2015년 7월 29일 윈도우10 에디션부터는 Xbox Live 계정을 통해서만 윈도우10 에디션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만 Xbox Live는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 10 에디션은 출시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2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 에디션, 포켓 에디션, 콘솔 에디션(닌텐도 스위치 에디션, Xbox One 에디션, PlayStation 4 에디션)을 통합하여 베드락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때부터 윈도우 10 에디션, Xbox One 에디션과 마찬가지로 포켓 에디션도 Xbox Live 계정 사용이 권장되면서,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는 현재까지 서버 접속, 상점 이용 등 로그인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021년 6월 24일부터 Mojang Studios은 자바 에디션의 일부 이용자에게 기존 Mojang Studios 계정에서 Xbox Live 계정으로 이전해야만 플레이할 수 있게 하면서, 자바 에디션의 계정 이전을 시작하여, 2021년 7월 현재 점진적으로 자바 에디션의 계정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6월 30일 김성회의 G식백과가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의 제보와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적용한 셧다운제로 인해 마인크래프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미성년자 계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를 해설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전개되었다.

영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을 인수한 이후, 중소기업이었던 모장의 로그인 방식이 보안 측면에서 꽤 취약한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2020년 기존 자바 에디션에서 사용되는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통합하여 로그인이 호환되게끔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Xbox Live 계정)으로 바꾸게끔 유도하고, 기존 모장 계정을 중단한다는 글로벌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은 상단의 셧다운제 법안으로 인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해외 ESD들은(특히 '3대 콘솔 플랫폼' 계정) 어쩔 수 없이 성인인증을 도입했다. '16세 미만은 밤에만 게임 금지'라던 법의 취지가 '19세 미만의 한국인은 낮에도 밤에도 게임 금지'로 완전히 어긋나버리는 결과가 된 것. 최악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XBOX Live 계정)이 19세 계정이므로, 기존 모장 계정이 중단됨과 동시에 전세계에선 미성년자들이 다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오직 한국에서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하거나 즐길 수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셧다운제 시행 이후 역대 정부들과 국회 등, 정치권이 셧다운제 폐지 등 게임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과 의지 부족으로 그동안 수수방관만 하다가 이런 사태로 발전된 것이다.

다만 계정 이전이 2021년 6월 24일부터 일부 계정에 한 해 조금씩 시작하였는데 계정 이전을 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아 아직 정확히 언제 못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법안끼리의 충돌로 인해 미성년자의 이용이 불가능해질 뿐, 게임의 심의 등급이 청소년 이용불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이나 영상에 19세를 걸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에서 마인크래프트가 정식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아예 교육용 버전도 있다. 한국에서는 위 영상과 같이 2020년 5월 5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도티와 그 외 마인크래프트 유저들(우마공)과 협업으로 어린이날 기념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월드 맵을 누구에게나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게임을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다.

마인크래프트의 심의 등급은 12세 이용가이지만 이 정책으로 인하여 심의 등급도 그 의미를 잃었다. 즉, 여성가족부가 간접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망명'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니다. 북미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계정 본적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북미 계정은 한국 마인크래프트 기프트카드 등록이 불가능하다. 특히 자기 명의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 보니, 게임 구매를 편의점에서 파는 키카드를 통해서 대부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난처해지게 된다. 오히려 음지에서 타 국가의 게임코드를 밀거래하거나 대리구매 업자가 성황하기 쉬운 상황이다. 이미 Xbox Live 한국 계정을 대리 생성해주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한편 김성회가 올린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불가 영상으로 논란이 공론화가 되어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이에 김성회가 여성가족부를 비판하는 것을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인지한 것인지 트위터의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나 웹진, G식백과의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셧다운제는 우파가 만든 산물", "셧다운제는 우파의 간악한 계략", "여성가족부는 행정기관이라 법안 통과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등 죄다 우파 잘못으로 몰아가는 진영논리가 붙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김성회는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당시 법안이 통과됐을 때의 의원 목록을 하나하나 소속을 다 확인해본 뒤 비율을 공개하며 게임 까는 데는 좌우가 없으며 "이번 것은 진영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의 게임의 시각차이가 본질"이라며 반론했다.

뒤를 이어 여가부가 셧다운제랑은 관계 없다는 변명도 당시 장관들의 발언 영상을 첨부하여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최근 여가부에서 또 한번 올린 글에서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아하니 어떻게든 유지시키려 들 것이다라며 분석했다. 거기에 더하여 트위터에서 여가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재기소추 등의 욕설을 사용하며 여론조작에 가담하거나 조리돌림을 하는 등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도 자신은 트위터에 갈 일이 없으니 뭐라 욕하든 관심은 없지만 함부로 재기소추+패드립 날리다가는 소속사 법무팀에게 형사소추 당한다며 경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19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올해 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MS와 모장이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안좋아지자 2021년 7월 6일,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셧다운제의 일부 수정을 논의하겠다는 뜻. 또한 '부모선택제'를 '그간 추진했던 제도안'으로서 언급했는데, 이는 밑의 '강훈식 의원 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이게 시행될 경우 여전히 여성가족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이 유지된다.

이에 게이머들은 '여가부의 입장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더더욱 거세게 '셧다운제 폐지'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는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여가부는 폐지해야만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