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가 긴장하는 '리니지 문양 사건 방지법'

 

'리니지 문양 사건 방지법'은 유료로 판매한 게임 컨텐츠에 대해 소비자의 환불을 보장하는 법.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과 마찬가지로 2021년 게임업계 연쇄 파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이며, 당시 이상헌 의원과 함께 관련 이슈에 관심을 보이던 유동수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당 1인, 무소속 1인으로 총 10인에 의해 2022년 3월 30일 발의되었다.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법은 모바일 게임이 없었고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한 유명 패키지 게임을 기준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부분유료화 게임의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으며 아예 지켜주지를 못했다. 그렇게 발생한 사건이 리니지M 문양 시스템 롤백 사건,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을 비롯해 소비자의 돈을 받고 판 상품에 결함이 있어도 돈으로 환불하지 않고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 게임재화로 환불한 사례가 넘쳐났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당연히 유저들은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에픽세븐과 같이 수집형 RPG 게임은 신규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 고성능으로 출시한 뒤 1주일도 안가서 버그 픽스라는 이유로 성능을 너프하는 행위 혹은 성상품화로 캐릭터의 일러스트와 연출을 바꾸는 행위가 있었고 일부 게임은 한정시즌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게임재화 2배라며 유혹해 유저들의 지갑을 열게한 뒤 상시로 바꾸는 기업윤리를 어기는 행위가 많았고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했다.

특히 리니지인 경우 다른 게임에 비해 들어가는 현금 단위의 수가 다르며 원래 문양사건 이전까지는 재화를 다시 내뱉는 경우도 적었다. 문양사건은 그야말로 문턱을 낮춰주자 이에 혹한 사람들이 이미 수천만원을 질러 다 강화한 상태였고 이를 그냥 롤백하면 문제가 큼을 알기에 보상을 해준건데 문제는 그 보상량이 창렬이었고 보상배분도 개판인게 큰 문제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단 게임사 주가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고 특히 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NC소프트 주가는 겨우 방어중인 주가도 30층대로 나락을 갈 확률이 매우 높아서 엄청난 파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좌표찍고 몰려가 반대를 누른 정황이 포착되었다. 주식투자자들의 소행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