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가석방의 기회는? '어두운 삼성의 미래'

이재용은 국정농단 위법으로 2021년 1월 18일,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특히, 재판부는 앞서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힌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법률적으론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한 유죄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는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이라는 개념이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나왔으니 2심에서 다시 재판해라"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참고로, 해당 재판과 병합된 사건인, 미래전략실 임원인 최지성과 장충기 역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이전에 박영수 특검에서 구속 수사한다고 이미 353일동안 구속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이 형량에 산입되서 실질적으로 1년 6개월만 복역하면 되며, 2021년 3/4분기에는 형량의 2/3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된다. 하지만 SK의 최태원같은 경우,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의결까지 되었으나, 사안의 특이성과 대기업 회장의 가석방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아 형기의 94%를 채운 시점에서야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도 원활히 가석방 기회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법정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주식은 2% 급락했고 호텔신라는 급등하다가 3시쯤 되자 다시 급락했다. 삼성물산 또한 전날 종가에 머물다가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5% 가량 급락했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범 삼성계 주식이 1시~2시 이후 급락한 것이다.

이재용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로 인해 구속 수감되면서,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구속되어 받는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