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박증거 나왔다..." 이근 대위 채권자의 소송안내서 송달내용 공개

채권자가 녹취록을 공개한지 약 20시간이 지난 2020년 10월 4일 오전 4시 40분 경, 채권자가 SNS게시글로 소송소장 송달내용을 공개하였다.

채권자가 SNS 게시글에 첨부한 이미지의 송달결과를 보면, 부산지법에서 2016년 4월 22일자로 소송안내서를 채무자인 이근에게 송달했다고 되어있고 4일 후인 2016년 4월 26일에 도달이 완료되었다고 나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달자 관계가 본인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근의 반박영상에 있던 비자 사증 스캔본을 잘 살펴보면 비자의 isuue date가 20MAY2016으로 되어있다. 이는 issue date, 즉 비자 효력 발생 시점으로 최소 2016년 5월 20일 이후에 미국에 출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상의 비자스캔본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이근은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5월 20일 이후에 출국을 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은 약 한 달 전에 송달된 소송안내서를 받고도 남을 시간이다.

송달내용의 출처가 부산지법인 만큼,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근은 소송안내서를 송달받고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아는데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출국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근의 반박영상에서 당시 외국에 출국했으며 부모님이 대신 수령해놓고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안내서를 보지 못했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이 되었다.

여담으로 채권자가 SNS게시글로 소송소장 송달내용 이미지를 공개할 당시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실제로 검색이 되는 법원 사건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올려 삭제 후 다시 업로드하였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채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장교인 상급자가 부사관인 하급자에게 위계질서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특히나 계급과 상하관계에 철저한 군대라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근무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는 것. 완전히 유사한 사안은 아니지만 군대에서 후임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선임에 대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부사관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조직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후임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본 판례가 있다.

마침 이근은 가짜사나이 1기의 떡상을 발판으로 수많은 광고 계약과 방송 출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논란이다보니 그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근은 2020년 10월부터 KB저축은행의 광고 모델을 시작했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10월 2일 당일 저녁 KB저축은행 측은 그가 등장하는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게시 중단했다. 하필이면 은행 모델이 채무 논란이 터진 터이다보니 다른 기업들보다 이미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음을 감안했는지 연휴임에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듯 하다.

한편 논란이 터지기 이전에 이근이 가짜사나이 2에 출연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논란 후로는 오히려 하차가 신의 한 수 였다며 분위기가 역전되었다. 사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채권자가 가짜사나이 1때 폭로한게 아니라 2때 폭로한걸 다행으로 여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