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공개와 투명성, 정부의 고민"
"LH 자산평가법 개정안, 국회 1년째 계류"
"재평가모형 vs. 원가모형, LH의 가치평가 논란"
LH 자산평가 논란, 정부의 신중한 입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 가치 측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정부와 국회를 둘러싸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가운데, LH 자산의 공개적인 가치 산정 방법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토록 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
현재 공사는 자산을 시세가 아닌 취득 당시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두관 의원 등 18인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자산을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 등 법률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LH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와 함께, 현금 유입 없이 회계 상 이익이 증가할 경우 법인세와 배당금이 증가해 경영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평가모형 vs. 원가모형 논쟁
LH가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토지 및 건물 등 유형 자산 가치를 원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하는 '원가모형' 또는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모델의 부합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분양원가 공개의 파장
또한, 분양원가의 공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는 서민 주거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현재 LH 자산평가 논란은 정부, 국회,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에 다양한 입장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며,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균형이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