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과학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의 항공 기능 부서와 우주산업에 대한 개발 필요성까지 합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방안 제시되었으며, 당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판 NASA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징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많은 특례가 특별법에 규정되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되고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청장이 정한 보수기준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다. 본부장은 무려 대통령과 같은 급여를 받는다.
2023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현재의 우주사업 현황을 봤을 때, 차세대 발사체나 달·화성 탐사 등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장기과제이고, 수요가 많은 안보·첩보위성은 국방부에서 기밀로 다루는 비닉사업이라 청 단위 행정기관이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청이 당장 담당할 사업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국회 과방위에서도 과기정통부가 우주청 설립안을 내놨는데 같은 이유로 청 단위 기관을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지금은 대통령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방위사업청 등 각 부처 간 협력 · 조정 기능이 필요한 것이라며, 기존 우주항공청 신설 추진 방향을,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인 우주전략본부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이은 2월 17일,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외청 설립을 공고히 했다.
우주항공청이 다른 부처, 기관과 원활히 협업을 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야하지 않느냐는 전문가 제언이 많았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우주개발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그 주체를 우주항공청으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에 부처간 협업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부처간 협업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만약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 오히려 다른 국정과제들로 인해 우주항공 업무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고, 성과가 부진하면 대통령에 부담이 되거나 차기 정부 출범 시 조직개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서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과기부의 전략기술 육성에 힘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주개발사업을 전담해 왔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다. 우주항공청은 국가의 우주정책 수립만 담당하고 실제 발사체 개발과 발사는 기존처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개발 연구만 하고 발사체의 발사와 운용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될지 등이 빨리 결정되어야 혼선이 없을 것이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서 분리되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개편되는 것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도 우주 관련 연구·개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또 우주 관련 연구·개발하면 뭐 하러 우주항공청을 만드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차라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째로 혹은 일부를 떼어내어 (가칭)한국우주과학기술원을 만들되, 기존 공운법상 공공기관보다 정부 통제가 느슨한 공직유관단체 정도로 유지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한데, 공약에 얽매여 공무원조직인 외청 형태를 만들면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서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반기는 건 결국 해당분야 예산을 많이 따오길 원하기 때문이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유명 과학자를 비싼 돈 주고 데려와서 청장으로 앉혀봐야 보여주기용이 되기 쉬울 뿐 결국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과 국회를 설득하려면 힘있는 정치권 출신이나 적어도 상위기관인 부(部) 출신 낙하산이라도 받아서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주항공청이라는 기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와 항공 관련 분야 소관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초기에는 우주분야 중심조직으로 시작하더라도 향후 타 부처의 항공분야 업무영역까지 빼앗아오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우주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우주산업은 대규모 자본력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이윤을 얻기 어려워 민간기업들이 접근을 꺼리는 분야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부서로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하에 우주기술과가 있고, 산하 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유관기관으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 등을 두고 있다.
우주로 나가는 위성의 경우, 목적에 따라 군사위성은 국방부·방위사업청, 통신위성은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위성은 환경부·기상청 등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아울러 위성이든 뭐든 발사체를 날리려면 주변국을 포함한 타국들에 미리 일정을 알려서 발사체 분리나 발사 실패 시 낙하하는 분리체나 본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외교부도 한몫 거들어야 한다.
항공분야는 교통의 한 카테고리로 국토교통부에서 상당부분 지분을 갖고 있다. 과거에도 국토교통부나 그 전신기관인 건설교통부 등에서 항공정책실, 항공안전본부 등을 모태로 항공청 신설 시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유관기관으로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응용과학·공학분야에는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라 끼어들 여지가 있다. 유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항공산업기술사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등이 있다.
국방부도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 공군을 중심으로 항공분야에 한 발 걸쳐 있고, 육군도 헬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허환일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항공은 산업부, 우주는 과기정통부 주관이며 2개를 무리해서 연결할 수도 있으나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우주청이 있으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우주 분야를 하나로 종합할 수 있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청을 정부부처 산하기관에 두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허환일 교수의 생각이다.
청사입지
우주항공청 청사의 위치는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주장했다. 이후 2022년 1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창원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을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22년 5월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은 경남 사천에 신설하겠다고 재차 언급하였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사 위치 관련 큰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사실 우주도시 이미지를 밀고 있던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이 배치된 고흥이었고, 사천은 우주보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투기, 헬기 등의 개발 등 항공분야 방위산업파트 중심을 밑천으로 항공국가산업단지를 꾸리는 등 항공분야에 가까웠다.
대전은 1973년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이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다수 및 연구개발 관련 여려 정부 유관 연구기관과 여려 주요 민간기업 연구소이 자리잡았고, 1993 대전 엑스포, 국립중앙과학관 등으로 좀더 포괄적인 콘텐츠인 과학을 선점하여 과학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대전은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정부 유관기관들이 대거 입지하면서 행정도시 이미지 또한 가지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방위사업청도 과천에서 대전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지방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거면 방위사업청을 경남권으로 내려보내는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의견이 있다. 창원에 방산 관련 중공업 제조 인프라가 밀집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다만 대전권에 이미 방산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와 관련 정부기관들이 밀집하고 있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대전권인 세종에 있어서 대전도 충분히 당위성이 있었다.
우주항공청 주요 입지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우주항공 관련 민간 연구소가 몰려 있고 특히 그동안 우주정책 연구정책을 집행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 혹은 세종이 고려 될 수 있다.
또 대학과 민간 연구소들이 밀집하고 있고 정주나 교육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좋은 수도권도 고려될 수 있다.
어차피 중앙행정기관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따는 건데,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 기획재정부(예산 담당 주무부처)는 세종에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입지는 경상남도 사천시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별법에는 입지가 언급돼 있지는 않으나 이 장관은 “(정부) 국정과제에 사천으로 명시가 돼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천 지역은 우주항공 관련 산업이 한국에서 가장 강한 곳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청 즉시 업무가 가능한 임차 건물을 확보하고 2024년 5월까지 청사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30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2024년 예산은 8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2024년 1월 26일 우주항공청 사천시 임차건물 선정계획을 공고하면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마련을 위해 우주항공청 사천시 임차건물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2월 13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경남 사천 사남면 소재 아론비행선박 사옥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및 공장과 나로호 및 누리호 개발에 지원 역할을 했던 사천 및 경상남도의 민간 항공우주기업들과 인근 도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진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및 공장(창원), 사천공항(사천), 국방기술품질원(진주), 공군교육사령부(진주)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에 우주항공청 입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전라남도 고흥군에 발사기지가 있는 나로우주센터까지 이어지는 남해 우주산업벨트의 한 가운데 위치한 곳이 사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상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대한항공, 쎄트렉아이 등 우주항공 관련 민간 기업연구소들과 우주관련 벤처기업들이 소재하고 인근에 3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가 있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내 과학 전문가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항공청은 사천에 두고 우주청은 대전에 두는 방식으로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전 지역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 대전뉴스페이스발전협의회 등 과학기술계 15개 단체와 우주산업전문가 80명은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깊은 논의 없이 `우주청`이 아닌 `항공우주청` 방식과 이를 경남에 설립하는 것을 발표한 것은 모두 국가적, 산업적,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국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매우 우려되는 결론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비난했다.
결국 사천시로 위치가 사실상 정해졌지만 하지만 벌써부터 기존의 핵심 관련기관들이 모여있는 세종과 대전과 멀리 떨어져 효율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세종과 더불어 같은 지방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수혜와 혜택을 받아왔기에 대전이 우주항공청 유치를 강조해도 뒤집기는 어려웠다.
한편, 세종 관가와 대전 대덕에 이미 위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대전세종권을 우주항공청 입지로 대전세종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