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지만 고민스럽다고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가상화폐는 송금 편의성이 높고 등락폭이 커서 증여, 해외 밀반출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면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하고, 성격규명을 바탕으로 규제, 신기술 등 모든걸 아울러서 과세여부, 육성 강화, 부작용 규제 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호주 영국 일본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성격규정을 명확히했다"면서 "이미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코스닥을 넘어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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