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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논란

김기식
대한민국의 정치인, 시민 운동가. 제 12대 금융감독원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의 창립인 중 한명으로, 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당선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이후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금융 부문 개혁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2018년 3월 30일, 채용 특혜 의혹에 연루되어 사퇴한 최흥식의 후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었지만, 본인 역시 피감기관의 후원으로 해외 연수에 갔다는 논란에 사로잡혀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을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생애
1966년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 중 한 명으로, 1994년 참여연대가 출범 이후 18년간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 요직을 맡아 활동했다. 참여연대 시절에는 유력 시민 운동가였던 박원순 시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과 손발을 맞추며 활약해 왔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활동을 이끌었다. 시민 운동 20년간 재벌개혁운동의 일선에 있었던 만큼 대표적인 재벌개혁파 인사로 분류된다.

19대 국회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4번으로 당선돼 19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사와 당 재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으며 금융·공정거래·재벌 개혁 분야 정책통으로 활약해왔다. 당시 금융업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며 은행법 소유 규제를 4%에서 20%로 늘리고 비은행지주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법도 앞장서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순환출자 금지, 산은 민영화. 산은 정책금융 통합 등이 통과에 힘썼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김 내정자의 대표작이다.

2014년 참여연대와 함께 불법 계좌 추적 등의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은행을 고발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주요 법안 마다 제동을 걸며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 '정무위의 저승사자'. 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낙마,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고 2016년 부터는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장으로 활동했다. 소장으로 있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법안 마련과 정책 입안에도 계속 관여했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20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홍종학 당시 의원과 함께 김기식 원장의 낙마를 계획했다는 의혹이 돈 바 있다.


금융감독원장
2018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가 채용 개입 의혹으로 사퇴한 최흥식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을 임명 제청 했고, 문 대통령은 곧 이어 임명을 재가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임명하면 즉시 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일반 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의 인물이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익숙하고,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현재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임자인 최 전 원장이 지인의 아들을 특혜 채용 하였다는 KEB 하나은행과의 비리 의혹 때문에 사임하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최 전 원장보다 '강성'인 김 내정자가 금감원 수장을 맡게 돼 업계에서는 '호랑이를 피하려다 라이거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는 한마디로 '큰일 났다'는 분위기다"며 "아무래도 전임자가 안 좋게 나간 만큼 채용비리나 지배구조 등에 칼을 더 세게 휘두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올 것이 왔다"며 "쉽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융권이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컨트롤 타워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 검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여기에 금융 검찰에 김 전 의원이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삼각 편대가 완성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논란들로 인해 현 정부에 상당히 우호적이던 정의당조차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이 사퇴를 요구한 인사들은 탁현민을 제외하고 모두 낙마해 데스노트로 불린다. 또한 김기식 사퇴 찬성 여론은 51%에 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이후 논란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청와대는 김기식에게 제기된 문제 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겠다'며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해석 요청에 대해 청와대의 의도로 '정면돌파설'과 '출구 전략설'이라는 해석이 있다. '정면돌파설'이란 선관위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없음을 인증받아서 이를 근거로 사퇴 여론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출구 전략설'은 반대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성이 조금이라도 제기될 경우 이를 근거로 김기식 해임론이나 자진 사퇴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청와대가 별도로 여당에게 요청해서 이 문제 사항에 대한 국회의 의원 전체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야당에게 역풍이 불 여지가 있다. 청와대에서 '김기식의 행동들은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행동들과 비교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김기식에게 위법성이 있다면 다른 전현직 야당 의원들도 김기식과 똑같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대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기타
- 삼성생명 비상 '김기식 금감원장 보험업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원가'로 계산되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시가'로 계산되는 순간 24조원 가량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무너진다는 것.

-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제정의 주역으로 꼽힌다. 당시에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측에서 '한우갈비세트 선물은 불가능해진다'는 말이 나오자 "국민 다수의 정서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 평생 남에게서 한우세트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리고 언론인이 이 법에 포함되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다.

- 2011년부터 SNS를 통해 안철수의 정치적 태도나 방향성을 비판해 왔다. 다만 최근 불거진 논란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