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개선 공동건의, 경제5단체의 제언
한국 경제5단체가 발간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가 OECD와 G7 평균을 상회하며, 재분배 정책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5단체는 최대주주 상속세, 기업세제의 국제 비교,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거래법의 완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경제5단체의 글로벌 스탠더드 개선 제언으로 산업경쟁력 확보
경제5단체가 발간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OECD와 G7 평균을 웃돌며, 재분배 정책을 지양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상속세와 기업세제 국제 비교를 통해 나온 이러한 제언은 국내 기업의 세제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법인세제 필요성 강조
경제5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제를 개편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회원국과 G7 평균과의 비교에서 나타난 법인세의 높은 수준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최대주주 상속세 부담 완화와 장기적 자본이득세 전환을 제안
경제5단체는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세 부담이 높아 현실적인 상속세율이 6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완화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 국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경제5단체는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세액공제 지원에 더해 외국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투자지원과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5.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 제안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분야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의 쟁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G7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6. 국내 기업집단 규제의 현황과 해소 방안 제시
경제5단체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5 국가들이 시행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참고하여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7. 기업인들의 경영행위에 대한 균형 있는 사법적 판단을 유도
경제5단체는 기업인들의 경영행위에 대한 균형 있는 사법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회사법에 명문화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더하여 회사법상 특별배임죄 처벌규정을 갖고 있는 국내의 현황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인들이 합법적이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제5단체의 제언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국내 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