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개최
한국거래소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간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에 대한 입장차가 현실적인 난관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요구가 구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쳐 전산화 과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강력한 요구
한국거래소는 최근 27일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입장차를 조율하고자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투자자 대표들은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이미 실시간 주식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냈다"며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차단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입장
하지만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18년 발표한 개선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국회에서 폐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정보 기록을 전산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당국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2021년에 시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술적 가능성과 어려움
작가 박순혁은 "무차입 주문을 걸러주는 시스템(트루웹)이 이미 출시되었고, 이를 적용하는 증권사도 있다"며 공매도 전산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관기관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해당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문유 코스콤 부장은 "대차 중개 시스템과 장내 매매를 연계하면 거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잔고관리 시스템'
한편, 거래소는 실시간 잔고 파악 시스템보다는 증권사에 '잔고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송 부장은 "기관 투자자는 매매거래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논의 예정인 추가 조치
현재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실시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고, 내년 6월까지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공매도 전산화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개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