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지만, 22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MBC 뉴스데스크 장면이다. 이날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등 23명의 죄수들이 사형되었고 4명은 안구와 사체를 기증했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3시에 모두 끝났으며,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여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사형 집행은 문민정부 출범 후 지난 1994년 15명, 지난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3번째이며, 긴급조치 시대인 지난 1976년 2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최대 규모였다.

마지막 집행인 1997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22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집행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 사형 집행은 노태우 정부 시절 사형이 확정된 묻지마 살인범 김용제 등에 한했기 때문에 정작 김영삼 정부 시절 사형수는 지존파와 온보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사형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1986년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며 사형 집행까지 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