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머지포인트 결제 사건 "다 써서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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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머지포인트 결제 사건 "다 써서 뿌듯하다~"


2021. 8. 13.

2021년 8월 12일, 여성시대 등 일부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이 할인 대체결제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변경으로 결제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서비스상의 빈틈을 노려서 특정 음식점에서 거액을 결제하여 해당 점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했다.



머지포인트가 서비스 축소 및 환불, 판매 중단을 시작하며 충전 금액이 날아갈 상황에 놓이자, 2021년 8월 12일, 여성시대 커뮤니티 내에서 영세업주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체리피킹 방법이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해당 방법을 활용한 여성시대 이용자들이 각종 식료품, 화장품 등 상품을 머지포인트 충전 금액으로 결제하면서 실제 피해를 입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속칭 달글을 4번이나 갈아치우는 등(댓글 약 4만 개) 그 반응이 뜨거웠으며 실제로 머지포인트를 소비하고 온 회원에게 축하까지 한 댓글들도 있었다. 이후 뽐뿌 등의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인증 게시글이 올라왔다.

여성시대 이용자 중에서도 피해자가 생겼다. 피해업주의 딸이 피해상황을 공유했는데, 점심 전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붐볐고 최근 몇 달 중 최고 매출액까지 기록해서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이 머지포인트 구매자였다는 사연이었다. 심지어 어떤 고객은 튀기지 않은 생돈까스까지 포장해갔다고 한다. 이 일로 업주들은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어서 좋아하다가 나중에 상황을 깨닫고는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딸과 함께 울고불고 난리였다고도 한다.

머지포인트 측은 8월 13일 기준으로 일단 48%에서 60% 수준이라도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지불능력이 없다고 확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설령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해당 여성시대 이용자들이 법적 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부담할 부분을 애먼 영세 음식점 업주에게 전가한 후 그걸 타인에게 자랑스레 드러낸 행동, 그리고 여전히 결제가 가능한 가게 정보를 공유하며 공연히 권하며 축하해주는 행동은 부도덕성이 심각하여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편 다수 머지포인트 사용 여성시대 이용자들의 발언들도 도마에 올랐다. 그 행태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어느 이용자의 발언에 '천사병'이라고 공격하지를 않나, '느그애비'라고 인신공격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잣대를 강요한다'고 되받아치기도 하고, '자영업자를 걱정할 필요 없다.'며 '냉정해져야 한다.'고 오히려 훈계하기도 했다. 그 시점에 여성시대에서 올라온 설문조사 결과도 황당한데, 109명 참여 중 49명(44%)이 '다 써서 뿌듯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결제 당시에 대금 지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손실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서 음식점 점주들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린 채 재산상의 이익(제공받은 음식물 상당의 가액)을 취득한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해당 여성시대 이용자들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점주들에게 제공받은 물건 상당의 금액과 그 이자를 변제해야 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일단 머지포인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대상인 신용카드업자도 아니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되는 서비스도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는데다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대상인 유사전자금융업자에는 해당되지만 제49조 이하의 조문을 찾아봐도 (소비자의)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별도로 처벌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카드 사기와는 다르게 별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시대의 떠넘기기 사건 이후에도 뽐뿌 등 타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내용이 올라왔기에 각 사이트 회원들은 서로가 원인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여성시대와 달리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은 사태 초기부터 남초와 여초, 정치성향 등을 가리지 않고 영세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삭제된 여성시대 글 중에선 이러한 머지포인트 폭탄돌리기에 대하여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올 때마다 그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비판자들을 향해 천사병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시대 커뮤니티 내 일부 회원들은 현재 머지머니 사건을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머지포인트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머지 포인트 결제를 받지 말라고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2021년 8월 13일 15시 경, 피해를 본 돈가스 업체 주인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성시대 사이트에 고소를 예고했다.